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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즉 행정청이 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행정상 강제집행 또는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따름이다.
3) 독립하여 행정소송이나 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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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 판례 1(처분적 대통령령) : 원래 대통령령은 법령의 효력을 가진 것으로서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그 내용의 적법 여부를 논할 것 없이 행정소송의 목적물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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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3항과 관계규정의 유추적용을 통해 이러한 경우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는 유추적용설, 보상규정이 없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은 위헌 · 무효의 법률에 근거한 위법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손실보상이 아닌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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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바가 없다. 그러나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취소판결의 형성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취소판결의 제3자효(대세효)
⑴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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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을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정법규정은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해 처분은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로 구분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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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박영사, 167면.
, ② 재량의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해 실체적 권리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실체적 권리의 침해로 권리구제를 인정하면 되므로 따로 인정할 필요가 없고, ③ 이를 인정하면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이 부당하게 확대되어 민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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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가 단순취소사유인 경우
가) 학설
ⓐ 부정설
형사법원이 행정행위를 취소하고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 적 효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이다.
ⓑ 긍정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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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법적근거명시
징계에 의한 법관파면규정 삭제
대법원장의 일반법관 임면, 대법원의 전담부 설치근거
비례대표제를 최초로 도입
5) 기타
경제질서에 대한 공법적 규제확대
- 독과점의 규제·조정, 소비자보호, 중소기업의 보호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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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설).
3. 검토(당사자소송설)
생각건대, ① 행정소송상 절차적 특례가 인정되는 당사자소송이 국민의 권익구제에 유익하다는 점 ②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보더라도)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법상 원인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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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환매권을 사권으로 이해하는 때에는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공권으로 이해하게 되면 행정소송, 특히 당사자 소송의 사항으로 된다.
♣ 참고 문헌
손성태, 『감정 평가 및 보상 법규』, 박문각, 2002
홍정선, 『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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