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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승계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새로이 권한을 승계받은 다른 행정청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5항). 이와 같은 피청구인 경정 결정이 있으면 재결청도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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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Ⅲ.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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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이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처분재결),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처분명령재결)을 말한다(심32⑤).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 중에서 어느 것을 할 것인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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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응답은 앞으로의 행정심판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례에 의해 형성되어 갈 것을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사례
I. 문제의 소재
II.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의 취지
III.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해석
IV. 『설문』에의 접근
V.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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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적극적인 변경을 뜻한다. 또한 \'취소\'란 전부취소와 일부취소를 포함한다.
<행정심판법 제37조 제4항>은 재결결과 통보는 사실행위이다. 따라서 공정력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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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책임성 및 권력분립의 원칙상 문제가 있다고 본 것에 기인한다. 행정소송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한 것에 그쳤다.
- 통설은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구하는 쟁송이므로 이행적 쟁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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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③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④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재결을 기다려서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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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인 우리 나라에서는 자칫하면 남용될 우려가 있다.
(2) 재결청의 재의결요구권의 삭제
_ 동시안 제31조 제2항의 재결청의 재의결요구권은 삭제되어야 한다. 방대한 조직과 인원을 갖고 있는 재결청이 행정심판청구인과 쟁송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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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유효.무효 또는 존재.부존재를 확인하는 재결을 한다.
4) 의무이행심판
① 의의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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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2017.10.19. 시행)은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행정심판 전반에 있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일정한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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