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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하자 있는 재량행사 후 사후조치로서 권리구제를 주장, 이해관철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리침해의 주장과 입증이 필요
8. 결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이행소송의 입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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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무하자재량앵사청구권
제7절 행정개입청구권
제8절 행정법관계애 대한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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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
4. 법률상 이익의 확대, 신종공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5. 법률상 이익의 확대,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경업자소송
6. 법률상 이익의 확대,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경원자소송
7. 법률상 이익의 확대, 제3자효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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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Ⅳ. 논 점
1. 사전국제관할권 배제계약의 효력
2.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문제
1. 원칙적인 노동관계법의 적용
2. 퇴직금지급의 행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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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Ⅰ. 事件의 槪要
Ⅱ. 判決要旨
1. 原審判決의 要旨
2. 大法院判決의 要旨
Ⅲ. 評釋
1. 쟁점의 소개
2. 이하는 내용검토
3. 소결
Ⅳ. 結論
Ⅴ. 판례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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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1.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2.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3.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4. 노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Ⅳ. 본안 판단의 주요 쟁점
1. 정치적 중립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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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5
3) 사안의 검토 ···················· 5
3.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6
1) 계약해제권의 행사 기간············· 6
2)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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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검토 및 결어
(2) 하자의 일응추정이론
3. 손해의 발생
4. 면책사유
(1) 불가항력
(2) 예산부족
III. 배상액 및 배상책임자
1. 배상액
2. 배상책임자
(1) 비용부담자의 책임
1) 개설
2) 학설
3) 판례
(2) 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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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2. 사건의 개요
3. 결정(판결)의 내용 및 논지
(1). 결정의 요지
(2)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의견 요지
(3)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 요지
4. 결정(판결)에 대한 평가(평석)
5. 결론(내용 및 평가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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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요지
1. 1차 결정 (1990. 9. 10. 89헌마82)
2. 2차 결정 (1993. 3. 11. 90헌가70)
3. 3차 결정 (2001. 10. 25. 2000헌바60)
4. 4차 결정 (2008. 10. 30. 2007헌가17)
Ⅲ. 평석
1.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여부
2.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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