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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행정법 Ⅰ, 김남진, 법문사
행정법강의, 박윤흔, 국민서관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및 특성
1. 의미
2. 특색
(1) 민사상 강제집행과의 구별
(2) 행정상 즉시강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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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수단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에는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와 행정쟁송이 있다.
(1)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에는 '위법'한 행정작용에의 배상청구인 행정상 손해배상과,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한 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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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가된 부수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부관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법한 부관을 쟁송으로 다투기 위하여는, 부관부행정행위 전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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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행정상 즉시강제는 사실행위이므로, 이러한 사실행위로서의 즉시강제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지만, 행정상 즉시강제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권력적 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쟁송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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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
Ⅰ. 행정행위의 효력의 내용
1. 공정력(公定力) : 공정력이란 행정청의 작용은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 또는 일정한 쟁송수단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일응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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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 및 관계행정쟁송수단(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많은 환경관계법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은 법률의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서는 개선명령이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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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부·정부에 대한 공적 권위에 의한 확인행위
③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 상대방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당해 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
3. 집행력(執行力) 또는 강제력(强制力)
: 행정상의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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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3.9.23)
에서 권리를 가진 사람의 경우 그것을 무시했을 때, 의무를 실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행정쟁송을 통한 권리구제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행정계획의 처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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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사법적 권리구제제도
1. 행정적 권리구제제도
1) 행정쟁송
가. 행정쟁송의 개요
나. 행정쟁송의 기능
다. 행정쟁송의 종류
2) 행정심판
가. 행정심판의 개요
나. 유사개념과의 구별
다.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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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행정쟁송제도로서 취소심판 · 취소소송 ·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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