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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행에 제동을 거는 독특한 내용이다. 공청회의 관계에 관한 규정(11조)은 비록 허가처분의 이해관계인을 배려한 규정이긴 하나 의무적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불이익처분을 위한 절차(12조~31조)로서 절차법은 사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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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원행정절차와 동일한 절차, 행정절차법의 적용
7. 철회의 효과
(1) 장래효
(2) 반환청구권
(3) 보상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상의 특별한 손해를 입게 되면,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은 그 손실을 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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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행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기준 및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를 예방할 수 있다.
(2) 행정절차
행정절차적 규제는 재량처분의 형성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담보하여 줄 수 있는 매우 실질적 재량통제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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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통제
1)직무감사
감사원의 감사 또는 상급행정청에 의한 직무감독에 의한 통제는 재량권의 적정한 행사를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행정절차
) 김종훈, 행정법, p.213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등에 관한 규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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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주의적 법모델의 전형적 형태:조정법
1) 의의
2) 조정법과 절차주의적 법모델
3) 우리나라의 조정법
4) 몇 가지 사례
5) 형식법과 실질법의 한계
6) 조정법의 미래
3. 입법의 절차주의적 구성
4. 행정의 절차주의적 재구성
1) 법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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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Ⅲ. 복효적 행정행위
1. 행정절차
(1) 의견청취
제3자에 대한 침익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행위의 경우에 관계인에게는 청문 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개별법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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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두고 있다. 이러한 현장예고절차는 우리 행정절차법상 도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3) 민원배심원제의 평가와 행정절차법에의 수용필요
그 동안 한국에서도 갈등많은 행정문제들의 해결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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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에서 실정법 화되어 이 원리에 관하여 다수의 판례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행정절차법은 제 4조에 일반적인 신뢰보호조항을 두고 있어서 확약, 행정처분의 취소권제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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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특별한 위임에 따라, 그리고 직권으로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이다. 이를 시행규칙이라고 부른다.
_ 현행 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5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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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위를 한 행정청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④ 당사자에게 원처분 보다 새로운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⑤ 제 3 자의 이익을 침해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독일의 행정절차법이 요구하고 있는 전환의 요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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