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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8조에서 규정된 행정예고제도를 행정절차로서 수용한 것은 타당하지만 역시 입법예고에 관한 것과 유사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⑺ 행정지도절차
법이 일본 행정수속법과 같이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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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8조에서 규정된 행정예고제도를 행정절차로서 수용한 것은 타당하지만 역시 입법예고에 관한 것과 유사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⑺ 행정지도절차
법이 일본 행정수속법과 같이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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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패감시기능, 한국행정학회
이현출(2004), 시민단체의 선거참여와 의정감시활동 방안, 대한정치학회
이홍영(2000), 청소년 유해환경 정책에 관한 연구 : 유해사회환경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정창수(2002),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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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팀제, 비전과 변화관리, 행정논총 Ⅰ. 서론
Ⅱ. 21세기 정보화사회의 정부조직
Ⅲ. 정부조직개편의 배경과 분석틀
1. 기존이론들
2. 제도-선택 이론
3. 한국을 위한 분석틀
Ⅳ. 정부조직개편의 특징
Ⅴ. 정부조직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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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력이 비대화되어 있고 관료제가 강력한 권력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체제에 비하여 국회정당이익집단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체제는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관료제의 권력을 제약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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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패와 비리를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치행정의 부패청산을 위한 제도화 작업이 이에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전자정보화사회를 경험하면서 안방민원처리시스템이 구축되거나 행정정보의 대량공개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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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1996.
4. 강신택(1995). 문민정부 행정개혁의 특성-하나의 해석. 행정논총 33(2). 39~57.
5. 남기범(1998). 국민의 정부 행정개혁에 대한 평가-비판과 제안. 성결대학교 교수논문집 제27집. 511~522.
6. 한국행정연구원(2003). 정부조직 개편의 논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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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의 중요성
2.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현황
제 3 절 외국의 행정 규제 현황
1. 규제대상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규제수단의 활용 현황
2. 자율규제 현황
3. 자발적 협약 사례
4. 정보공개제도 활용 사례
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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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표에 관한 제도 도입 필요
청구 공개는 불가피하게 번거로운 절차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행정부가 보유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도록 공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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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해결책
1) 법적, 제도적 정비
2) 부정부패 방지법과 효율적 운영
3) 내부 비리 제보자의 보호
4) 정보공개법 및 행정절차법
5)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범위 확대
6) 불법수익의 환수
7) 공직 환경 개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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