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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신고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신분공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비밀보장사례]
상사의 허위출장 지시 및 예산부당집행 혐의 등에 대한 고충상담 후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신분공개여부확인을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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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의 앞으로의 부패방지 정책방향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하여 보면
첫째, 부패방지의 궁극적 주체인 공공기관들의 자율적 부패통제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각 기관의 청렴도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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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와 행정개혁을 도모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1994년 4월 국무총리 소속 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발족하여 옴부즈만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의 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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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게 되었다. 그러나 입법부 및 사법부는 전문성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행정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외재적 행정통제는 중대한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통제의 문제는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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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것이다. 환류조치를 하는 경우 통제의 목적에 적정한 시점과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공정성을 지녀야 한다.
4. 행정통제 과정 중 중요한 단계와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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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이효익, 현대회계감사론
정우일(1995), 행정통제론, 박영사 Ⅰ. 내부통제제도의 정의와 목적
1. 내부통제제도의 정의
2. 내부통제제도의 목적
1) 관리적 통제(administrative controls)목적
2) 회계적 통제(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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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론 : 이론, 역사, 실제 / 증보판』, 서울:대영문화사,2007.
3. 박천오 지음, 『정부관료제:이론과 실제』, 서울:法文社,2007.
4. 정우일 지음, 『행정통제론.신정판』 , 서울:博英社,2004.
5. 구자용 지음, 『행정통제의 이해』 , 서울:전예원,199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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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25/3: 891-916.
정우일(1995) 행정통제론. 박영사.
Burns, Danny, Robin Hambleton, and Paul Hoggett(1994) The politics of decentralization. London: Macmillan.
Goodsell, Charles(1985) The case for bureaucracy: A public administration polemic.
Chatham, NJ: Chat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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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 박영사, 2004
박동서,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0
김정기, 현대행정의 입문, 학문사, 2003
신두범, 최신 행정학원론, 박영사, 2003
조계표, 신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2 Ⅰ. 서 론
Ⅱ. 행태주의의 행정이론
1. 행태주의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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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 박영사, 2004
미국정치연구회, 미국 정부와 정치, 명인문화사, 2008
함성득, 미국정부론, 나남출판, 2002
영국사학회, 자본, 제국, 이데올로기, 혜안, 2005
이종수 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8 Ⅰ. 서 론
Ⅱ. 관료제(Bureau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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