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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24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대규모소매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9호)
제1조 제8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사례]
청소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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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차이
3 성질
4 효과
5 종류
인가
1 의의
2 성질
3 형식 및 차이
4 효과
판례
5 종류
준법률행위
확인
1 의의
2 성질
3 형식
4 종류
5 효과
공증
1의의
2 성질
1) 인신의 표시행위
2) 기속행위
3) 부관불가
3 형식
대법원
4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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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려야 할 판결 -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 문제의 소재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진정일부취소소송, 부진정일부취소송)이 허용되는 경우 본안에서 당해 부관만을 본체인 행정행위와는 독립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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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고 있다 행정법
1강 행정법과 의의
2강 행정법의 성립과 법치주의와 법원
3강 조리
4강 법률관계
5강 공권론
6강 행정입법(법규명령과 행정규칙)
7강 행정행위
8강 행정행위의 내용과 부관
9강 행정행위 하자
10강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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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인 행정규칙 중 재량준칙에만 인정되며 행정의 재량을 통제하여 개인의 권리구제를 확대위해 예외로 법규로 전환시키는 전환 규범이다. 기속행위에는 적용이 없으며, 자기구속 법리를 인정한 독일연방재판소의 판례가 있으나 다수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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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경우 3극적 법률관계를 형성하므로 형량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증가하므로 문제가 더욱 어려워짐
다.행정심판의 고지:행정청이 고지의무를 지는 ‘이해관계인(행정심판법 §42 ②)’에는 제3자도 포함
라.심판청구인 및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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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가 정한 법률효과를 임의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약술9.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구속력,공정력…>
1.구속력:행정행위의 내용대로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관계행정청 및 상대방, 이해관계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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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으로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컨대 건축허가를 하면서 상대방이 기존에 체납한 공과금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이에 반한다.
(2) 목적적 관련성
반대급부는 행정청이 주된 행정행위의 근거법률 및 당해 행정분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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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② 공유수면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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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조 2항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② 그 밖의 영역 : 그밖에 이 원칙이 논의되는 대상은 재량권행사행정행위의 부관수익적 행정행위의취소와 철회급부행정행정지도행정계획공용수용공용제한 등에 있어서의 한계와 사정재결 및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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