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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접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행위로서 신고의 적용범위도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신고의 수리거부 및 반려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절차법이 신고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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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어 왔다. 예컨대, 운전면허를 발급하면서 유효기간을 부가하거나 건축을 허가하면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를 과하는 것 등이다. 종래의 통설적 견해는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징표에서 의사표시와 법률효과의 제한을 중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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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상 행정관행의 성립요건을 설시하고 있다.
【판결요지】
가. 도로점용료 및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1982.8.9. 조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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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대집행계고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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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내부의 예규 즉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위 인사관리원칙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라고는 할 수 없다. 가사 위 인사관리원칙의 제정행위가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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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2. 공무원 윤리수준 향상을 위한 조직구조 및 제도적 차원의 방안
1) 보수의 적정화
2) 조직적 차원에서의 도덕성의 개발
3) 내부 고발인의 보호
4) 인사제도의 합리화
5) 부패방지법의 제정
6) 정치·경제적 환경의 민주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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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와 형식적행정행위가 각각 상정되고 있는 내용인 행정작용에는 결국 본질적차이가 있다」고 한 것은 본문에서 기술한 견해와 같은 것으로 된다.
_ 사건의 통일적처리의 필요성,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안정 및 상대방의 권리보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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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 즉 관리작용도 포함된다고 보게 됩니다. 또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관하여는 사실행위(행정지도, 행정강제와 법적행위, 행정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판례의 태도는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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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조직법
1. 행정조직법 개설
행정조직법이란 행정기관(국가 및 공공단체)의 설치·폐지·구성·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정한 법을 말한다. 행정조직법은 내부관계의 범위를 둘러싸고 학설이 갈리고 있다. 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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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의 개정논의와도 맞물려 이러한 난맥상을 정리할 시점이라고 본다. 1. 序論
2. 事實關係 및 判決要旨
가. 事實關係
나. 判決의 內容
1) 行政訴訟法 第12條의 “法律上 利益”의 意味
2) 部令인 行政規則 또는 地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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