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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된 소송제도로서 민사소송과는 그 목적과 취지를 달리 하므로,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론이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타당할 수 없으며 ⅲ) 현행 행정소송법이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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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노동조합은 행정구제와는 별도로 법원에 대해서도 해고무효확인소송종업원지위가처분신청손해배상청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Ⅰ. 서설
Ⅱ. 불이익취급의 대상
Ⅲ.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Ⅳ. 불이익취급의 효과(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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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
2) 부당해고효력정지가처분신청
4. 구제효과
(1) 원직복직명령
(2)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지급
(3) 취업청구권
Ⅲ. 구제제도의 문제점
1. 담당기관의 문제
2. 구제명령 효력의 문제
3.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적용 문제
4.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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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내지 보전이 행하여지는 데 그치고 직장복귀는 강제되지 않는다.
④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이익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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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나 합의ㆍ협정 또는 자율적 규제의 이름을 기본권이 침해된다.
나.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민사상의 손해배상ㆍ위자료 등을 구하는 권리보호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상 고소ㆍ고발을 통한 처벌을 청구할 수 있다.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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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진다(判). ④이 밖에 2007년 1월 개정근기법 이전에는 사용자가 근기법30①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징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졌으나(구근110) 개정근기법에서는 삭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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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 그 비용이 근로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시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근로자가 승소하더라도 원직복귀될 직위의 불존재 또는 업무의 단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노조법에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긴급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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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해고무효판결에 기한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다. Ⅰ. 서설
Ⅱ.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절차
Ⅲ. 구제명령의 내용
Ⅳ. 구제명령의 효력과 이행확보수단
Ⅴ.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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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금하고 그 금지에 의해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가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때 그 금지행위에 위반한 경우 과하여질 제재는 법목적 달성에 필요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좁은 범위의 제재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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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 임금차액지급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사법상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을 합니다.
- 행정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이 처리한 성차별, 성희롱에 관한 사건의 권리구제에 불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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