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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한다고 규정하여 (구체적 규범통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는 추상적 규범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2)헌법은 구체적 규범통제에 있어서 위헌심사권은 일반법원에 맡기고
위헌결정권은 헌법재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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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논리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바로 이들 해석논리에 기초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 역시 이제 공개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입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에서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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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위헌결정이 났다.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서울이 수도라는것은 헌법조문으로 명문화 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관습 헌법이고, 관습헌법이기 때문에 바꾸려면 헌법개정절차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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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장은 타당한가의 판단에서, 대판 (1994.10.28. 92누9463)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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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5인의 재판관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으나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6인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4. 생각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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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요지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자체의 박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셋째, 국가는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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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통해 그 법률의 위헌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은 소송을 중단할 의무는 없다. 헌법재판에 의해 위헌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 법률은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기존의 민법에 따라 재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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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논쟁적인 관습헌법 이론을 동원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즉 수도 이전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헌법 즉 관행의 존재, 관행의 반복, 계속성, 관행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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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도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헌재 1997.12.24. 96헌가19
따라서 이 사례의 을은 재산권 박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권의 시각에서도 위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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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이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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