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에 위반된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이미 법원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판결이 확정된 만큼, 헌법 제10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므로,
|
|
|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억지력의 관계 - 사형제도 긴급 토론회, 2010.
4. 한인섭, <역사적 유물로서의 사형 - 그 법 이론적·정책적 검토>, 2010.
5. 허일태,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헌법적 분석 및 올바른
|
|
|
헌법소원에 의한 명령ㆍ규칙의 위헌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속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명령ㆍ규칙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3) 사법권의 기본권 침해유형과 그 구제제도
(1)규칙제정권이 잘못된 경우
매개행위를 거치지
|
|
|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의견
지금까지 스크린쿼터제의 기본적 취지나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살펴보았다. 먼저 스크린쿼터제 자체에 대한 쟁점들이 워낙 치열하게 대립되고 나름대로
|
|
|
헌법재판소는 국방경비법과 그에 입각한 살육판결이라는 기성사실(fait accompli)을 단지 법적인 것으로 추인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 나아가 최근에는 제주4·3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희생자의 범위를 미리 지정하려는 어이없는 행
|
|
|
헌법재판소의 입장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합헌성여부에 대하여 9대2의 찬성으로 사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그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인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
|
|
헌법상의 권리가 하위법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5조의 제2-4항에 따른 헌법소원으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다는 설이다.
(2) 판례 -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
|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결정례별, 참여의견별 그리고 의견의 내용별로 검토하였다. 토지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일반화하여 분석을 가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여진다. 특히 이러한 분석을 가함에 있어 불명확한 부분이 적
|
|
|
헌법규범에 합치해야 한다(실질적 요건).
헌법재판소도 확립된 판례를 통해 기본권 일반에 관한 제한의 요건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들고, 그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위헌
|
|
|
헌법과 간통죄(상.하), 월간고시 1990년 7월호, 59쪽 이하 및 1990년 8월호, 111쪽 이 하 참조.
19) 大判 1955.4.15선고, 4287 비상1
20) 1989.3.14선고, 88도 1463판결, 법원공보 847호, 66쪽
21) 89헌마82, 이와 유사한 합헌결정으로는 1993.3.11 헌법재판소 결정 90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