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학개론』, 박승호, 박영사, 2023
『헌법학』 Ⅰ, 장영철, 박영사, 2024
헌법학 원론, 정종섭, 박영사, 2022
2. 논문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주요 법리 분석, 권건보, 아주
대학교, 2018
이현숙 외 1, 2017,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노
|
|
|
헌법학설과판례-2006, 고시계사, 2005
권영성, 헌법 법문사, 2004
김문현, 양심의 자유, 고시연구, 2000
장영수, 기본권론 - 헌법학Ⅱ, 홍문사, 2003
정회철, 판례강의 헌법, 如山, 2006
송순권, 우리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
|
|
|
헌법상 근거
1.학설의 개관
(1)제17조에서 찾는 견해
(2)제 10조에서 찾는 견해
(3)제17조와 기타 규정에서 찾는 견해
(4) 제10조 및 국민주권원리 등에서 찾는 견해
2. 판례의 태도
(1)대법원의 판례
(2)헌법재판소
|
|
|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의 허용 여부
1.허용 여부 문제의 소재
2.학설의 대립
(1) 긍정설
(2)부정설
3.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비판
4. 소 결
Ⅳ. 國家賠償 法 제 2조 제 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헌법 제29
|
|
|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의 허용 여부
1.허용 여부 문제의 소재
2.학설의 대립
(1)긍정설
(2)부정설
3.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비판
4. 소 결
Ⅴ. 국가배상 법 제 2조 제 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헌법 제29조
|
|
|
헌법적 의미
Ⅱ. 보호범위
Ⅲ. 양심의 자유의 보장내용
Ⅳ. 양심실현의 자유의 보장 문제
제7장 관련문제
Ⅰ. 양심적 병역거부
Ⅱ. 준법서약제
Ⅲ. 사죄광고
Ⅳ. 국기에 대한 경례거부
Ⅴ. 양심범 문제
제8장 입법과 판례의 입장
|
|
|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고 교육부 장관의 대학입학기본계획의 일부 보완사항으로써 종합생활기록부 제도개선보완시행지침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4)조약
헌법재판소는
|
|
|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 판결과 여당의 새로운 제안 및 시민사회의 강력한 대응
3.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취지
Ⅲ 군필자 가산점제도에 관한 기존 논란의 찬반양론 고찰
1.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위헌설
(1) 차별의 대
|
|
|
헌법재판소의 태도
1. 서설
2.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
3.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의 제한
4.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의 제한
5.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 검토
Ⅳ.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한계
1. 서설
|
|
|
헌법재판소의 권한
1.위헌법률 심판권:미국. Marbury(마베리) V Madison(메디슨) 사건(판례 확립)
(1)제도적의의:헌법의최고법규성.헌법질서수호유지.국민의자유.권리보장.다수횡포억제.대립된정치세력간타협
(2)이론적 근거:헌법의 최고법규성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