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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3. 판단
가. 가처분 인용 요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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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과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의 계속적용을 허용하면, 법원과 행정청은 계류중인 사건을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위 법조항의 적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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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법규명령을 통제하고 있으며, 국민 역시 이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법규명령의 남용을 억제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1992.5.8. 선고, 91누11261 사건.
헌법재판소, 1990.10.15. 선고, 89헌마178 사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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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소원의 도입이 간혹 주장되기는 하나, 기존의 권리구제절차가 충분히 기본권의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재판소원을 불필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오스트리아의 행정처분에 대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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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의 관계에서까지 최종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은 무의미한 규정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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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까지 연방 의회와 연방 참사원에 제출하게 될 2종류의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그중 하나는 연방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피선 자격을 갖춘 모든 연방 최고법원(연방 민·형사 최고법원, 연방 행정 법원, 연방 세무 법원, 연방 로동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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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따라서, 권한분쟁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최종심판기능을 주목하여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입법적 해결이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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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訴願에 대하여 재판할 수 있었다. 다만 이 경우 우선 법률상 인정되는 행정적 구제절차를 거쳐야만 하였다. 현재와 같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憲法訴願審判制度는 1920. 11. 10. 제정 헌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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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음
1) 피청구인들의 답변요지
피청구인들은 …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으니 이는 다음에서 살펴보듯이 피청구인의 주관적 견해로서 타당하지 않다. …
2)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
보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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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현재까지의 판례에 의할 때,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내린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을 때에는 재심이 허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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