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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분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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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4조에 따라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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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로 한다.
②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요보호아동"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로 하고, 제14조제2항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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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제의 문제점 50
6. 기타 법규의 문제점 50
제2절 “80~90”년의 개정안에서 바라본 규제의 문제점 51
제3절 안전도 검사에 대한 법규의 문제점 52
제4절 옥외광고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 중심 53
1. 부산아시아경기 대회조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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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의료법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요원중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조산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무면허 의료 행위 등 금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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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 1절 총칙
1. 목적 및 이념
1) 목적
2)보육이념
2. 보육에 대한 책임주체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2) 보육실태조사
3. 보육계획의 수립․시행
(1)보육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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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호 중 "심판"을 "판결"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결정.명령"을 "심판. 결정. 명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심판. 결정. 명령"을 "판결. 심판. 결정. 명령"으로, "항고사건"을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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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 고용의 촉진(제14조제2항),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시설설치(제15조), 시설우선이용(제16조)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무, 또는 임의적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노력하여야 한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강제규정이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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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을 하는 행위
4. 기타 관광진흥을 저해하는 행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추진방법 및 한계
3. 카지노에 대한 법 제도적 규제
4. 국내 카지노 현황 및 관련 법 제도
5. 국외 카지노 및 관련 법 제도 현황
6. 우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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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에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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