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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위험은 더 이상 지배적이고 직접적이며 효과적으로 작용 하지 않았고 인과관계의 연결고리도 끊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Gaskarth v. Law Union Ins. Co. (1876)(김정수, 앞의 책, 29-30면에서 재인용)
이 학설은 세계 각국의 해상보험법의 다수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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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산의 소유자 또는 피보험재산에 기타 이해관계가 있거나 책임이 있는 자가 해상위험 때문에 제3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海上危險"은 바다의 항해에 기인하거나 부수하는 위험을 의미하며, 즉 바다의 위험, 화재, 전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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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해상보험의 기초
1. 해상보험과 해상적화보험
(1) 해상보험
선박의 침몰(sinking)·좌초(stranding)·충돌(collision), 화재(fire), 투화(jettison), 갑판유실(washing overboard), 전쟁위험(war perils) 등과 같은 해상위험(Maritime Perils)에 의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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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3) 무역거래의 당사자들은 이런 위험을 담보받기 위하여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등에 모두 부보(cover)함으로써 만일의 손해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1. 무역거래와 해상보험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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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영국해상보험법상의 이로
1.영국해상보험법상의 이로규정
2.영국해상보험법상의 이로성립요건
lll.해상보험자의 책임
1.적하보험증권상의 이로허용 조건
2.영국해상보험법상의 정당이로
3.해상보험자의 책임
lV.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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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및 육상운송 위험 및 전시기간중의 화재, 도난 등 각종 위험을 연장하여 담보해주는 약관이다.
이 약관을 사용할 경우 전시장소, 전시기간, 전시품목에 대한 내역을 보험자에게 통보해야 함.
6) 소포우편약관 (Parcel Post Clause) - 소포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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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의 개념과 손해의 종류, 직접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상보험을 알아봤다. 보험자는 보험자 관점에서 보험사는 보험사 관점에서 서로에게 더욱 유리하게끔 사건을 처리 할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보험과 다름 바 없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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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Ⅰ. 해상보험의 개념
Ⅱ. 해상보험용어의 해설
1. 보험자
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3. 보험증권과 약관
4. 보험목적물과 피보험목적물
5. 피보험이익
6.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7. 보험금
8. 보험료
9.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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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해적, 절도, 강도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해상 위험의 요건
● 근인주의
위험은 손해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
● 우연성
위험의 발생은 우연한 것이어야 한다.
● 소급보험 가능
위험은 장래의 사고 뿐 아니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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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보험 정책과 관행은 비공식적이고 규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중세 말에 이르러서는 지중해 지역에서 해상 보험이 확립된 산업이 되었다.
2) 17세기
17세기 동안, 해상 보험은 공식화되고 규제되기 시작했다. 1667년, "화재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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