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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ㅇ 중소기업청(2002. 12. 5), 「중소기업의 개성공업지구 진출 설문 조사 실태」.
ㅇ KOTRA(2003. 5), 「21세기 동북아시대의 남북경협 전략」.
ㅇ 한국은행 조사국 북한경제팀(2002. 11. 29), 「북한의 \'개성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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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화해,협력 및 무역의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법무부(2003. 5),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분석」
안병민,김영윤,김연철(2000. 9), 「경의선 철도 연결의 파급 효과와 향후 전망」, 민주평통 정책 연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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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양측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기본 원칙과 자세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남북연락사무소 기능을 정상화하며, 조총련 동포들의 자유로운 고향 방문을 실현하자는 데에 합의하였다. 또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대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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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와 함께 장기적으로 경의선 철도의 복원과 남북한 도로연결 등의 육로운송체제를 확립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김익수, \'북한의 중국식 모델 도입: 가능성, 한계 및 남한의 역할\', 『동북아경제연구』12-2, 한국 동북아경제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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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경제 격차 감소 1. 남북경협의 배경
1) 북한의 경제난
2) 남한의 경제협력 지원의사
2. 남북경협의 당위성과 목적
3. 남북경협의 현황
주요 남북경협 사업
1) 개성공단사업
2) 금강산관광사업
3) 철도연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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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에 자금이 얼마가 소요될지 누가 부담하게 될지 불분명한 경의선 경원선 철도 복원 사업 등을 공공연하게 선전하고 있으므로, 차제에 대북 관련 사업의 전모를 합목적성 합법성 효율성 투명성의 원칙에 맞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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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북한의 성공적인 이행기를 위해 한국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북한에 진출한 한국의 자본이 동남아에서 했던 것과 같이 북한의 노동자를 지나치게 착취하고 멸시한다든지, 남북경협이 상호이익에 의해 이루어짐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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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의 내부확산
(3) 전략 3: 남북경협에의 북한 측의 참여 촉진
3. 분야별 세부 실천 방안
(1) 생산 분야별
(2) 지역별
(3) 산업분야별
(4) 사안별 남북경협: 개성공단 개발 방안
제 Ⅵ장 정책사항 및 결론
제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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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율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
Ⅶ. 맺으면서
앞 문단에서 이미 ‘향후 방안 등..’ 결론을 맺었지만,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 등에 대하여 ...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남북 경협의 실효성에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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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여 북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물 확충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나아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발제는 사업 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의 제약으로 인해 투자 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수준에 그쳤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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