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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고, 토론과 함께 직접 조사한 아동권리침해사례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또한 아동권리위원회를 대표하는 회장단을 선출, 전국아동총회 및 아동포럼 등의 회의에 참석한다.
UN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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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9. 다음 국제 아동권리협약에서 몇 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정답☞3
①16세 미만②17세 미만③18세 미만④20세 미만⑤20세 이상
10. 다음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상향조정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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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수준 : 아동권리협약의 국가이행보고서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2011년 이후에 국내 아동권리 분야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제5·6차 국가보고서』를 2017년 12월에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2019년 9월 UN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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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 최성철, 한양대학교 통일정책연구소, 1996.9
『북한인권의 이해』, 최성철, 북한인권운동본부, 1995.10
『북한 인권문제와 유엔 인권제도』, 이원웅, 현대사회연구소, 1997.10
『제 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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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2002). 아동청소년 인권침해법령 조사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2004). 아동인권정책 기본계획수립방안.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김은숙 외(2004).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어린이보호재단.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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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방송. “소년법 개정 논란…처벌 강화 vs 교화 우선”. 2020.07.14.
https://www.yna.co.kr/view/MYH20180714001300038
상대팀 예상 논거 5:어린 나이일 경우 무지나 호기심에 의해 일어난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
설명과 증거:
자신이 한 일이 범죄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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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제31조상의 휴식 및 여가, 문화 및 예술활동권, 제39조상의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 복귀권 등 12개이다.
발제자는 이것들을 감안하면서, 국내의 각종의 다른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헌장과 헌법상의 기본권, 각종의 법률상의 어린이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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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아동의 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의 여러 원칙들과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UNESC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연합아동기금(UN Children\'s Fund) 및 기타관련들의 규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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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학회
* 연구소자료(1994), 세계인권선언,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 유형석(2003), UN 인권보호활동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 조형석(2006), UN 인권체제의 변화, 외교통상부 Ⅰ. 개요
Ⅱ. UN세계인권선언(유엔세계인권선언, 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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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메카니즘, 한국외교협회
Ahreum Lee(2011) : 유엔 인권 체제의 개혁, 한국외국어대학교 Ⅰ. 개요
Ⅱ. 유엔인권(UN인권, 국제연합인권)의 기구(기관)
1. 유엔총회(General Assembly)
2.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3. 인권위원회(Comm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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