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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였으며 2002년 3월에는 고이즈미 총리가 방한하여 한일간 쌍무투자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한일 FTA 체결과 관련하여 집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현안이 있다. 첫째 협정 체결로 단기적으로 대일무역수지 적자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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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통신서비스 ………………………………………………8
6장 기술표준과 IT무역 ………………………………………………10
7장 IT분야 보조금의 통상 문제 …………………………………………11
8장 BPO와 국경 간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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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들이 NAFTA회원국인 멕시코의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했으나, 투자 비용 회수 불가
4. 세계적 공급과잉 산업인 철강 이외에 전자제품, 기계류, 자동차 등 대미 주력 수출품목은 미국의 무역규제 강화
5. 한미 FTA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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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통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해소는 우리 기업의 대미시장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업계는 미국과의 FTA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FTA가 가져다 줄 정치안보적 효과를 고려하면 한미 FTA 체결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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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넷째, 상호 호혜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FTA라는 점이다. 우리 나라는 쌀, 사과, 배 등을 동 협정의 예외품목으로 하여 농업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승용차, 화물자동차, 컴퓨터 등 대 칠레 수출의 67%를 차지하는 품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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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비경쟁부분에서의 정부 개입을 제한하게 된다면 비경쟁부분에서의 큰 정부를 주장하는 우리 당의 입장과 상반되기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들어가며 -
1.FTA체결 상대국(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과의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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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경제성장 혹은 교역 확대 등에 필요한 수단이며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한고 이것이 성공적인 FTA가 주는 교훈
입니다. 1. 발표인사
2. 색인
3. FTA란?
4. 본론
5. 미국의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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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2.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태동
3.GATT, UNCTAD, WTO, OECD
1)GATT
2)UNCTAD
3)WTO
4)OECD
4. 국제통화제도
5. 국제금융시장
6. FTA 대응은 기업생존과 직결
7.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8. 경쟁력 강화방안 필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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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로 이미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겨우 칠레와 싱가포르 두 나라와만 협정을 체결했을 정도로 여전히 FTA 후진국으로 남아있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은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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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라도 현재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Ⅰ.FTA란 무엇인가?
Ⅱ.지역무역 협정과 WTO와 관계
Ⅲ.FTA출현의 배경은 무엇인가?
Ⅳ.우리는 왜 FTA를 추진하려 하는가?
Ⅴ.미국과의 FTA체결에 관하여
ⅥFTA의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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