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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2. 논문
강동범,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제도적 대책, 논문집, 서울시립대학교, 제30간, 1996
박주환, 신용카드 범죄의 실태와 형사법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박찬걸, 신용카드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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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행위 객체와 태양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 온 종전 판례들과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보이므로, 판례의견은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신중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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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면, 총론부분에서 죄형법정주의와 세계주의를 명시, 자유형의 단일화, 일수벌금제도 및 벌금형의 집행유예와 분납도입 등의 개정을 제안하고, 각론부분에서는 각 범죄에 규정된 자유형의 정비 및 벌금형의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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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더라도 법조계에서 일하는 삶은 10대부터 꿈꾸어 오던 삶이었다. 항상 법 관련 사건이나 법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뛰었고 법과 정의를 사랑했다. 그 속에 속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차 지금도 검찰청에서 근무하기 위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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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참고문헌
김일수 / 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김석휘, 주석 형법각칙(Ⅰ), 한국사법행정학회, 1992
윤재식, 주석 형법각칙(Ⅱ), 한국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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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문소정,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편, 새로 쓰는 여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1999, 346-348쪽
박상기, 형법각론(전정판), 박영사, 1999.
배종대, 형법각론(제3판), 홍문사, 1999.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법제처, 대명률직해(법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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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김석휘, 주석 형법각칙(Ⅰ), 한국사법행정학회, 1992
윤재식, 주석 형법각칙(Ⅱ),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1. 의 의
2.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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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228면.
따라서 불법목적 자체만으로,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3) 개방된 장소의 주거권 보호여부
개방된 장소의 주거권자는 출입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이들에게 전달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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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제5판 2003 463면; 박상기「형법각론」제4판 2002 361면
, 공무원의 행위가 공갈죄와 수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때에는 피공갈자의 의사는 비록 외포되어 하자있는 상태에 있어도 그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증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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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1.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제5판, 박영사, 2003.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2.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1.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0.
정성근, 형법각론, 법지사, 1996.
한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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