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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의 성질을 지니게 된다.
(3) 영조물 규칙
영조물의 관리이용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
ex)국립대학교의 학칙, 국립연구소의 정관
(4)행위통제규칙(새로운 분류)
행정기관을 그 행위면에서 통제지도하는 행정규칙
①규범해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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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태를 마련하고 있으며 권력적사실행위의 경우는 그 개념속에 수인하명이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결합설을 취하여 사실상 행정행위의 개념을 수정하지 않고서도 훌륭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결국 일원설은 다양한 당사자소송형태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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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행정행위)
하나의 행정행위가 수익과 부담의 복효적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행위
① 혼합효행정행위 : 복효적 효과가 동일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ex)수익적행정행위에 부관이 부착된 경우
② 제3자효행정행위 : 1인에게는 이익,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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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설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치의 유형
3. 지방자치의 위기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1. 구역
2. 주민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사무의 종류
2. 사무구분의 실익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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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더라도 실질적 권리구제 어려움
가.기성사실의 성취로 인한 사정판결 가능성
나.계획재량의 존재로 국민의 법률상이익의 폭이 좁음
(2)손해배상의 청구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공무원의 고의과실 입증이 대단히 어려움
(3)손실보상의 청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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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①주체: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 행사
②절차:사전절차의 생략불가
③내용:적법실현가능성
(2)효력
상대방에게 확약된 행위를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 발생
(3)권리구제
①행정쟁송:특히 의무이행심판부작위위법확인소송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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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비권력적행위
(2)공법상 계약과의 차이: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
(3)실정제도상 예: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행위,공공조합의 연합체 설립행위
2. 특색
일단 합동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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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에 위해가 발생될 경우 경찰기관이 도로를 폐쇄하고 개별적 허가로서 사용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공권력이 사인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발동하는 경우로 볼수 없고, 양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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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미치지 않으나,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필요적 전제조건인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쳐 하자있는 행위가 된다. ⇒다수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허가에 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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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라는 미명으로 보상을 청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2.성립요건
(1)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
(2)특별한 희생의 발생
(3)공용침해의 위법성
공용침해행위를 한 공무원의 고의과실, 손해끼칠 의사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과실
위법무과실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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