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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위험사회의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예방압력에 Ⅰ. 형벌이론
1. 응보형주의
2. 목적형주의
1) 일반예방주의
2) 특별예방주의
3. 형법해석과 형벌의 목적
Ⅱ. 형벌의 종류
1. 사형(Todesstraf, death penalty)
1) 사형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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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조에 의하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예비죄의 처벌이 가져올 범죄의 구성요건을 부당하게 유추 내지 확장 해석하는 것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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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규정
2.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1)의의
(2)요건
1)생물학적 요소(심신장애)
①심신장애의 범위
②판단방법
2)심리적 요소(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의 흠결)
①의의
②판단방법
(3)효과
1)필요적 책임조각
2)치료감호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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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이형국 <구성요건적 착오에 있어서 구체적 부합설의 타당성> 판례월보 1984 년 6월
하태동 <사례중심형법강의> 법원사 1998년 3월 발행 Ⅰ. 문제의 소재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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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긴급한 위난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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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0조 1항상 사람의 시기와 종기
Ⅰ. 문제의 제기
Ⅱ. 사람의 시기(始期)
1. 진통설2. 일부노출설3. 전부노출설 4. 독립호흡설 5. 관련판례
Ⅲ. 사람의 종기
1. 호흡종지설 2. 맥박종지설 3. 위 양설의 공통점과 뇌사설
二. 살인죄 -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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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컴퓨터범죄관련특별법과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해킹과 관련해서는 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투영받아 과거 해커의 초기의 공유의 정신과 자율적 규범이 단절되어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등장하게 된 신세대 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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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Ⅱ. 타인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Ⅲ. 타인의 행동에 대한 우월적 관계에 있는 경우
Ⅳ. 스스로 규칙위반행위를 한 자의 경우
제6장 해상ㆍ항공교통상 신뢰의 원칙의 적용 및 한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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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5조는 제328조의 규정이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 적용되고, 다만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 사이에 동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특별규정을 두어 이에 대한 구법시대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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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예방과 일반예방을 고려하여 형을 양정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에 반하여 유일형이론 또는 점형이론은 책임은 언제나 고정된 일정한 크기를 가진것이므로 정당한 형벌은 하나일수밖에 없다고 한다.
단계이론 : 단계이론 또는 대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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