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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주의나 책임주의 원칙,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 등은 모두 객관주의적 사고의 소산이다. 이렇게 볼 때에도 주관주의 보다는 객관주의가 범죄인의 권익에 더 충실한 관점이라는 점이 증명된다.
(4) 소 결
_ 결국 다음의 결론에 도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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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여부를 결정하고, 형사상의 고소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등의 법 운용이 필요할 것이다. Ⅰ. 서 론
Ⅱ. 아내강간의 개념 과 유형
1. 개념
2. 유형
Ⅲ. 아내강간의 원인 및 실태
1. 아내강간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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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할 수 있다. 이것은 피해여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⑤ 본 사례는 집단강간으로서 우리 형법상 특수강간에 해당하고 형법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는다.
(2) 특수강간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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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로 흡수 통합시켜서 일반형법이 명실공히 국가의 刑事基本法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게 해야 할 것이다.
_ 이러한 관점에서 첫째, 일반형법에서 규정해야 할 범죄에 관한 규정은 일반형법에 흡수해야 한다. 가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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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발생함으로써 사회와 그 구성원은 그 범죄의 피해를 입게 된다.
2. 윤리적 측면
범죄예측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범죄예측이 죄형법정주의나 책임형법의 원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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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살인죄 및 상해죄 등 형법상 각 범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따름이다.
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다만 음주 등 만취 상태로 주취운전을 실행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운전자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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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방안 및 수사방법의 개선방향
1. 현행 형사법
1) 현행형법
제114조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규정하여 조직범죄행위 이전의 단계, 즉 조직범죄단체의 결성행위 자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는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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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고,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행위 객체와 태양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 온 종전 판례들과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보이므로, 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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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이해가 가지만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우리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다. 조문에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개인책임의 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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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관 및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의 종사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5)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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