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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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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무원에 관한 법령과 규칙이 상당히 존재한다. 형법, 국가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무원복무 규정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어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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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나 회복의 기회가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제2, 제 3의 범죄 방지와 피해자를 줄이는 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일수, <형법각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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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4조). 다만,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처벌법 제18조,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제16조 제2항).
② 간통죄
㉠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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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와 그 전망\", 형사정책연구 통권3,4호
_ 유 기 천(1982), [형법학 각론강의 상],일조각
_ 이 명 선(1989),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 피해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_ 이 상 철(1986), \"친고죄와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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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형법학설사의 이해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서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 각 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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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측의 한계
1) 기술적 측면
100%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즉 잘못된 긍정, 잘못된 부정으로 수형자에게는 인권침해 사회적으로는 방위의 문제가 있다.
2) 윤리적 측면
죄형법정주의와 책임형법의 원칙과 조화의 문제, 전문가들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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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의 판단에 영향력을 미치면 안 될 것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법·제도의 중요성이다. 한국의 형법은 형평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아주 작은 생계형 범죄를 저질러도 앞에서 말한 재벌 총수들의 수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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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단체협약 위반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 규정은 노사간의 자치법규인 단체협약 위반 그 자체를 형벌로서 제재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헌재의 권고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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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자나 자유법론자들은 조리에 의한 재판으로 성문법주의의 결함을 보완해 보려고 한다. 우리 민법 제1조에서도 「…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하여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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