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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비범죄화론, 『성균관법학 제2호』, 1998.
6. 정우경, 간통 \'죄\'? No, Just 간통!, 『서강대 교지』, 2009.
7. 최봉철, 간통죄에 대한 헌번재판소 결정의 다수의견 검토, 홍익포럼, 2006. 들어가며
본문
1. 간통죄란?
2. 간통죄 처벌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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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회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뒤르켐의 이론에 입각하여 사회질서의 유지와 사회진보에 대한 균형을 위해서 범죄에 대한 형법적 제재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인영·최정학 공저, 「형사정책」, 한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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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청산사업이다. 공권력의 신뢰회복 없이 원활한 범죄대책을 수립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악법개폐와 법 민주화 작업은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특별형법 규정의 지나친 확대와 남용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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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청산사업이다. 공권력의 신뢰회복 없이 원활한 범죄대책을 수립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악법개폐와 법 민주화 작업은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특별형법 규정의 지나친 확대와 남용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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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정당치 못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용되었고 많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체제를 위협하는, 예컨데 신나치주의자 혹은 군국주의자, 혹은 테러리스트 집단들이 국가를 위협한다면 형법상 처벌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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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테러에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없다.
사형 집행과 보호감호제도 등 반인권적 제도들을 되살리는 것이 흉악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번 김길태 사건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어릴 적 소년원을 시작으로 김 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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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의 시행
2.주관적 요건
3.절차적 요건
⑴절차상의 요건
⑵결정의 주체
⑶형법의 절차엄호
Ⅳ.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1.자기결정권의 의의
2.자기결정의사의 판단
⑴의사결정의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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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임을 알 수 있었거나 불법정보 제공 또는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책임규정 명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5.3 필자가 생각하는 사이버범죄 예방 및 해결책
점점 늘어만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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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예방하자는 공익과 가해자의 인권침해라는 사익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으나, 여전히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의 위배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내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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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은‘13세 미만자’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다고 본다.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유를 해치거나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 따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우리 형법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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