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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검사는 휴대전화기 이용자가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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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제에 반하거나 실익이 없다. 따라서 제315조는 직무상 또는 업무상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에 대해 당연히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전문법칙의 예외를 두고 있다.
(2) 제 315조의 적용범위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공무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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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그와 유사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44. 전문법칙 -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며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으로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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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에 불과하므로 기피사유가 될 수 없다는 不定說과
②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증거신청이고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인데도 기각
결정을 한 경우에는 기피사유가 된다는 肯定說의 대립이 있다.
(2) 判例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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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형사소송법상의 다양한 규정에서 나오는 법치국가적 요청일 뿐.
- 따라서 당사자주의와 구분되는 직권주의를 재판의 공정성이나 인권보장을 저해하는 소송구조로 보는 것은 명백한 오해. 당사자주의는 그 본래적 의미가 변형되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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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과 2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및 3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卽決審判의 宣告와 效力
1) 卽決審判의 宣告
1즉결심판으로 선고할 수 있는 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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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과는 별도로 대륙의 직접주의룰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통설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으며 전문법칙은 자백배제법칙과 함께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에 있어서 양대지주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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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장청구권을 인정, ③ 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상호신문제도가 채택되어 있으며, ④ 형사소송법은 증거법칙으로 전문법칙을 인정하고 있다.
5) 당사자의 최종변론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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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검경찰이 전체적 개혁에 이은 정신개조를 함에 따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Ⅰ. 서
1. 들어가며
2. 현행 수사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Ⅱ.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견해와 외국의 입법례
1. 독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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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의 신병처리
(3) 임시조치에 대한위탁변경신청 문제
Ⅳ 적법절차의 보장
(1) 소년심판에서의 적법절차의 요구
(2) 소년심판의 이단계적 구조와 적법절차
(3) 소년심판에서의 증거법칙의 적용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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