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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규정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3. 경찰의 자질 향상에 대하여
검찰 측은 자주 경찰의 무지함을 지적하며, 수사권의 조정은 시기상조라는 논지를 주장한다. 이는 모두에 밝힌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엄상섭 의원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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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이경찬 헌법재판론 378면
2) 구체적 판례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보석허가결정등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 97조 제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결정에서 \"위헌심판제청된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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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에 의한 자백은 임의성을 부인) 아직도 위법수집증거 일반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향이고 법정에서 위법수사가 논란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이의 가부를 조사한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이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위법수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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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내무부의 상호협약에 의거,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검찰과 경찰이 관련정보를 상호 통지함
15) 모든 범죄의 현행범을 인지한 경우에는 검찰에 보고
Ⅴ.결론
형사소송법 제195196조 개정은 시대적 요구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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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02조). 즉 이 경우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죄를 논할 수 없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형사소송법 제 236조).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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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제1항 제14호 소정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에서의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파기사유의 존재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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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이 실시되었으며, 이때 일제식민지법을 일제 존속시키고 예외적으로 폐지했다. 미군정하에서도 자주적인 법제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1945년 법전편찬위원회를 설치하여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제정했지만,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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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제312조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 현재는 검사가 피의자를 적법하게 조사해 작성한 진술 조서는 진정성립과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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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0조의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죄의 종류와 같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처단형이나 선고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형을 가리키며 그 죄를 범한 범인의 개념은 앞에서 언급한 위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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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형법각론, p43면. 정성근, 형법각론, p83. 박상기, 형법각론, p46. 이형국, 형법신강, p71.
상해란 생리적 기능의 훼손, 즉 건강침해로서 육체적정신적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를 의미한다는 견해이다. 폭행죄는 외부적 완전성의 침해인데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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