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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주요경찰업무
홍콩의 형사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경찰관의 권한 및 임무에 대하여는 경찰법이 있다.
1) 주요경찰업무
주요 업무 중 범죄수사는 경찰청 총무국 형사과와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형사과에서 담당하지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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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관계법령 내에서 수사를 실행하여야 한다.
수사의 실행 전에 현장에서 수집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여 각 수사관의 의견을 종합 수사를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할 것인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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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건이 가능하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범칙금을 통고받고 이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20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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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는다. 즉 위헌으로 선언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이 경우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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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이 제정되고 있다. 3.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에 관하여 정한 법을 절차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의 발생과 변경 또는 소멸을 정한 법을 실체법이라고 한다. 절차법의 예로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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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4판), 홍문사 (2001)
신현주, 형사소송법(신정2판), 박영사 (2002)
안경환 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2005)
봉욱, 시민참여 재판시스템 도입의 성공요건, 2004 한국법심리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시민참여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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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도192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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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대배심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 형사소소업의 개정과 함께 특별법으로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 등이 앞으로의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
Ⅳ. 결론
현재의 검찰내부의 개혁안을 보면 ‘검찰시민위원회’는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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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 한도 내에서 경찰에 수사 권한을 수권하고 있기 때문이다(제196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의 수사직무는 위험방지 임무와 연결되어 있다. 즉, 경찰이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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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한 조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제3항). 제3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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