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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제327조 제2호).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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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때, ㉡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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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피고인의 의의
2. 피고인의 특정
(1) 문제점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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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다른 법원의 관할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심판하거나 이중판결을 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모순된 판결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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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 배심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죄(동법 제58조)，배심원 등의 금품수수죄(동법 제59조)，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동법 제60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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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의의 및 근거
(1) 의의
(2) 취지
(3) 법적 근거
2.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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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도 포함된다.
판례
1. 제314조 적용조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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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이익보다 더 큰 초소송법적 이익 때문에 증명이 금지된 사실을 말하며,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예: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직무상의 비밀에 속하는 사실(제147조)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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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는 것도 당사자주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의 직권주의적 요소
1) 피고인신문
피고인신문 자체는 직권주의의 요소이다.「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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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 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신청의 재판은 그 소속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단, 기피신청이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의 기피신청기각의 결정은 기피 당한자의 소속법관이 한다(동조 제2항).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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