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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수사의 종결 제7장 공소의 제기 제3편 공판 제1장 법원 제2장 공판절차 제3장 증거 제4장 재판 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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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제3편 공판 제1장 법원 제2장 공판절차 제3장 증거 제4장 재판 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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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제3편 공판 제1장 법원 제2장 공판절차 제3장 증거 제4장 재판 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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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유지하고 검사에게 법원을 감독하는 기능을 인정 -- 직권주의적 색체를 띤 형사소송법이라 할 수 있음 ◎독일 ○1864년의 Frankfurt 국민회의를 통하여 재판절차에 관한 공개주의와 구두주의·소추주의 및 중요사건과 정치사건에 대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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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고(제441조) ·고소권자지정권(제228조) ② 인권옹호의무 법치국가적 요청 예) 구속장소감찰의무(제198조의2) ③ 법정질서복종의무 - 공판기일 출석·재정의무 (제278조) - 소송지휘권, 법정경찰권의 행사에 복종해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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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판)」, 홍문사, 2011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박영사, 2007, 임동규 「형사소송법(제7판)」, 법문사, 2011, 2. 논문 박지현 - ‘ 진술거부권의 불이익 추정 금지 원칙에 따른 형사 공판절차의 개선 방안’, 한양법학회, 한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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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까지 이다. 96.비상상고란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허용되는 비상구제 절차를 말한다. 97.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소송기록의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8.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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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관리와 피의자의 태도조사-』(2004) 이상돈, 『형법강의』(2013) 이은모, 『형사소송법』(2012) 이천현, 『형사소송법 개정연구』(2010) 정웅석, 『형사소송법』(2007) 류삼영, “공판중심주의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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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ㆍ 정인섭 간이재판제도의 활성화 방안 법원행정처 ㆍ 김용현 Ⅰ. 재판제도 1. 재판제도의 의의와 종류 2. 심급제도 Ⅱ.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주체 2. 민사소송의 제기 3. 민사소송의 절차 Ⅲ. 형사소송 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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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의도가 아닌바, 이를 해석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IV.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입법론 간이공판절차 관련 제규정은 10월 유신의 작품이다. 간이공판절차 관련 규정의 신설을 포함한 1973. 1. 25.의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제2450호)은 국회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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