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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수사의 종결
제7장 공소의 제기
제3편 공판
제1장 법원
제2장 공판절차
제3장 증거
제4장 재판
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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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제3편 공판
제1장 법원
제2장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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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특별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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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유지하고 검사에게 법원을 감독하는 기능을 인정
-- 직권주의적 색체를 띤 형사소송법이라 할 수 있음
◎독일
○1864년의 Frankfurt 국민회의를 통하여 재판절차에 관한 공개주의와 구두주의·소추주의 및 중요사건과 정치사건에 대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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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고(제441조)
·고소권자지정권(제228조)
② 인권옹호의무 법치국가적 요청
예) 구속장소감찰의무(제198조의2)
③ 법정질서복종의무
- 공판기일 출석·재정의무 (제278조)
- 소송지휘권, 법정경찰권의 행사에 복종해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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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판)」, 홍문사, 2011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박영사, 2007,
임동규 「형사소송법(제7판)」, 법문사, 2011,
2. 논문
박지현 - ‘ 진술거부권의 불이익 추정 금지 원칙에 따른 형사 공판절차의 개선 방안’, 한양법학회, 한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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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까지 이다.
96.비상상고란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허용되는 비상구제 절차를 말한다.
97.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소송기록의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8.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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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관리와 피의자의 태도조사-』(2004)
이상돈, 『형법강의』(2013)
이은모, 『형사소송법』(2012)
이천현, 『형사소송법 개정연구』(2010)
정웅석, 『형사소송법』(2007)
류삼영, “공판중심주의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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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ㆍ 정인섭
간이재판제도의 활성화 방안 법원행정처 ㆍ 김용현 Ⅰ. 재판제도
1. 재판제도의 의의와 종류
2. 심급제도
Ⅱ.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주체
2. 민사소송의 제기
3. 민사소송의 절차
Ⅲ. 형사소송
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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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의도가 아닌바, 이를 해석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IV.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입법론
간이공판절차 관련 제규정은 10월 유신의 작품이다. 간이공판절차 관련 규정의 신설을 포함한 1973. 1. 25.의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제2450호)은 국회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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