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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자기 소속 법원의 관할 안에서 증거 조사, 신문(訊問), 송달 따위의 특정한 소송 행위를 하는 판사
에 의한 검증증인신문감정통역번역,②증거보전을 위하여 판사가 행하는 증인신문검증감정,③수사절차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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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Ⅱ. 법원(法源)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의 주체
Ⅰ. 법원
Ⅱ. 검사
Ⅲ. 피고인
Ⅳ. 변호인
제4절 형사소송의 절차
Ⅰ. 수사
* 친고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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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본질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문제는 불법한 수사활동, 특히 헌법상 피고인의 기본적 권리보장 규정에 위반한 수사활동의 결과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형사소송법상 모든 제도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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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관이 제20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라고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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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접수부에 사건을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단계를 말하며, 그 이후에는 혐의자가 피의자의 신분으로 된다. 인지 수사의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수사의 실행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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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을 가장한 강제연행은 불법이며,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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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후의 형사사법체계
Ⅴ. 맺음말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체계의 현실적 변화의 신호탄이다, 지금까지 검사만이 수사의 주재자였고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였다. 다른 나라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도 수사를 하지만 아주 중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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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치규정의 미비
3. 흉기 이외의 물건에 대한 조사가능성
4. 정복경찰관의 증표제시문제
5. 자동차 검문의 입법화의 문제
6. 검문소에서의 불심검문에 대한 근거규정의 문제
7.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의 구분
Ⅶ. 외국의 사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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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물손괴죄
다.업무방해죄
라.재산이득죄
사.데이터의 불정입수 등
1.의의·유형
2.문제점
오.컴퓨터의 무권한사용
육.컴퓨터의 파괴
칠.형사소송법상의 문제점
1.수사상의 제문제
2.증거능력에 관한 문제
팔.마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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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40 판결)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영장, 체포영장 등에 의한 연행이 아닌 임의동행은 그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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