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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 행위의 객체는 미성년자이다. 여기서 미성년자란 민법상 만 20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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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국제법 우위의 원칙이 지배적인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우위설이 지배적인 한국의 경우, 시효부적용의 국제관습법과 형사소송법 상의 공소시효에 고나한 규정에 대해 의문이 될지 모르나 이 관계에서는 '특별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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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고소를 대신하게 되는데(형사소송법 제225조) 가해자가 아버지와 같은 직계존속인 경우 고소를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16세미만의 아동은 선서무능력자로서 그 증언채택여부는 법원권한으로 되어 있다.
Ⅳ.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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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학자의 견해는 물론이고 실무에서도 가해자인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배려는 후하게, 범죄자의 가족을 포함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배려는 뒷전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공적 범죄통제기관에 의한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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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 주의할 점은 14세 미만은 장기기증에 동의할 수 있는 가족이나 유족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3.이식 대상자의 선정
기증된 장기를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 분배할 것인지가 장기이식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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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경비구역안에서 직무수행하는데 사법경찰권없음
사법경찰이란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아 범죄의 수사와 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행위를 말하며 우리 나라의 보통경찰행정기관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업무를 겸한다. 1> 경찰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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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형사소송법을 채택하여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려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권의 독자적 행사 확보 노력과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 허용 및 청문 감사관 제도의 도입 등은 바로 선진 경찰로 가는 지름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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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설치방안, [지적재산], 1994. 3.
_ 김성기, 특허소송제도의 발전방향, [지적재산], 1994. 9.
_ 김양호, 특허법원 운영의 최선책, [지적재산], 1994, 9.
_ 김영란, 지적소유권의 쟁송제도, [지적재산권과 국제경쟁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99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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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범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남녀불평등적 사회구조와 이중적 성윤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하에서 피해여성에 대한 정당한 보호가 주어져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형사사법의 틀에서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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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서도 정부는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하겠다고 하면서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에 포함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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