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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恣意에 따라 검사의 공소제기가 제한 받지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일단 수사가 개시되고 직권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이후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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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의 개선방안
1. 수사절차에서의 개선방안
2005년에 성폭력범죄로 검거된 11,105명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3,197명을 제외한 7,222중명에서 검거의 단서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한 경우가 3,874건(53.6%)으로 가장 높다. ‘피해자의 고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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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증인의 비디오 진술., 인터넷 법률신문. 2004년 01월 15일 제 3235호. , 형사 절차상 아동 증인의 보호. , 법학논집 제 5권 제 1호. , 이화여자 대학교 법학 연구소. , 2004년.
- 이금형 “성폭력 피해 아동 조사의 과학화.” , 성폭력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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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위 논문에서는 경찰이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실태를 성인 성폭력피해자, 아동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로 분류하여 성폭력피해자들을 조사할 때의 조치 사항이나 유의사항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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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성희롱의 문제점
4. 판례
Ⅲ. 성희롱에 관한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1. 성희롱과 형사벌의 관계 명확화
2. 성희롱 성립요건의 객관화
3.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에 대한 시정명령권 도입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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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기관들과의 협조체계도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개입이 오히려 아동학대 전문기관의 개입을 차단하고, 사법절차로 이행되어 가족의 해체라는 더 큰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발생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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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손윤목. (2010).「성폭력피해 아동의 법률적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우기택. (2009).「아동성폭력피해자의 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학위논문.
이상용. (2002).「유전자정보의 보호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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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고소사건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
Ⅲ. 민사분쟁형 사건의 고소남용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1. 현행 고소제한제도
2.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해결방안
3. 형사실체법적 관점에서 해결방안
4. 민사법상 관점에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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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리절차
(1) 고소
(2) 수사종결 및 기소
(3) 재판
(4) 형집행
6. 간통죄의 한계
Ⅲ.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2. 외국의 입법례
Ⅳ. 간통죄에 대한 존폐론
1. 존폐론의 과정
2. 간통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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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5
한인섭. “가정폭력법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 피해자학 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 2 장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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