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22조)
성폭력 피해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증인의 신문 방식과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형소법 제297조 제1항에서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
|
|
법소원 가능.
e. 고소·고발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2) 공판절차
a. 재판정에서의 진술권 (형소법 제27조 2항)
b. 증인으로서 공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 (형소법 제29조의2 1항)
c. 배상명령
|
|
|
법 12조 2항)
고문방지조약 참조
가혹행위죄(형법125조)
7.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묵비권(헌법 12조 2항; 형소법 2002조 제2항))
1)진술거부권은 수사과정에서 검사앞에서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
|
|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행범인이라고 할지라도 경미한 죄의 현행범인 경우에는 주거가 불명한 경우에만 체포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며(형소법 제214조),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
|
|
법의 제정이 요청되어진다.
예컨대 구속영장의 발부와 함께 보석허가의 내용으로 보석보증금의 납부이외에도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하거나(형소법 제214조의2 제5항), 프랑
|
|
|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의미
형소법
형벌에 관한 법률이란 실체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원조직법이나 형사소송법은 헌재법 제47조 제3
|
|
|
법적으로는 형소법 199조 1항의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임의동행의 두 가지가 있다. 실무상 많이 사용되나, 말 그대로 \'임의\'동행이므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력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의를
|
|
|
형소법개정 등의 경험 공유)
7) 이용자권리보장 방안(p21 표 참조)
(1) 예방적 차원
- 서비스 과정에서의 이용자 권리보장과 민원발생초기 대응 강화
- 서비스계약제도 도입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
(2) 사후 권리
|
|
|
3조의 2)
2) 피의자의 석방
(1) 체포가 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의 청구가 기각이 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을 해야 한다.(형소법 제200조의 2 제5항, 제200조의 4 제2항, 제213조의 2)
|
|
|
2 문.
《제2문의 1》
변호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제2문의 2》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논하시오. (25점)
확 인 : 법조인력정책과장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