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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1999), 12-29면).
9) 1990.4.2 89헌가113. 이 결정에 대한 비판으로는 강금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한정합헌결정에 관하여"(상)·(하), 대한변호사협회지, 『인권과 정의』 (1990년 10·11월호)를 참조하라.
10) 50여년 전 채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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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이재상 : 박영사, 1997
○ 보도자료
- ‘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 시행키로 / 경찰청 서울 : 경찰청, 2007
○ 논문
- 낯선 사람의 유인행동에 대한 아동의 이해와 대처능력 / 이경선 서울: 숙명여대 대학원 2002
○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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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주의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이유가 있다.
) 이재상. 2003. 『형법총론』11쪽 Ⅰ. 권력분립의 정의
1) 권력분립의 개념과 의의
2) 권력분립의 배경과 역사적 연원
Ⅱ. 권력분립의 적용
1) 권력분립과 현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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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서울:법문사 1985) 1. 서론
2. 체벌에 관한 연구
가. 학교체벌
나. 학교체벌과 관련된 외국의 동향
다. 학교체벌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도 및 평가
라. 학교체벌에 관한 관점
마. 체벌상의 유의점 및 개선방안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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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 親告罪에 대하여...
Ⅰ. 親告罪 一般
1. 槪念
2. 立法의 趣旨
3. 規定된 犯罪
4. 種類
5. 告訴取消 등
Ⅱ. 親告罪의 告訴와 搜査와의 關係
1. 問題의 提起
2. 學說의 對立
(1) 全面許容說
(2) 全面否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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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Ⅱ. 안락사·존엄사의 전개 2
1. 안락사론 2
가. 안락사의 의의 2
나. 안락사의 유형 4
다. 안락사 시비론의 변천사 7
2. 존엄사론 8
가. 존엄사의 의의 8
나. 안락사와 존엄사의 관계 10
다. 식물상태 환자 10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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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문제(혹은 문제의 제기)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2
제 3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 2 장 사형제도의현황 3
제 1 절 사형제도의 정의 3
제 2 절 사형제도의 역사 3
제 3 절 사형규정 범죄 5
제 4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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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International Workshop of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p.5-42.
_ Block, Alan A., Perspectives on Organizing Crime-Essay in Opposition,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_ Ehrenfeld, Rachel, Evil Money, New York: Harper Bussiness, 1992.
_ Feldman, David, Criminal Confis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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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문제인데 범죄자들이 받아들이는 문제라고 보면 된다.
12. 아동기호자의 특징은? 특성, 종류를 나눠서 '가학적인 애들은 이런 짓도 하더라' 와 같은 것이 있다면?
자존감이 낮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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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침해하는 법적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Shimp는 McFall에게 골수를 기증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사례의 Shimp와 McFall의 사안의 경우, Shimp는 McFall에게 골수를 기증할 윤리적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를 법적의무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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