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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법문사
* 한인섭(1988), 특별형법의 기본적 문제점, 사법행정 Ⅰ. 서론
Ⅱ. 형법의 역할
Ⅲ. 파일공유의 형법적 검토
Ⅳ. 사이버성폭력의 형법적 검토
1. 1회적 사이버성폭력
2. 사이버스토킹
1)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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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규정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 열거한 형법총칙의 4개 기대불가능한 사유 그리고 형법각칙에 있는 개별적 기대불가능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의과실작위부작위범을 가리지 않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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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소위견련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사와 행위의 단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상상적 경합에 속한다고 해석해야한다는 견해
의사의 단복에 따라 상상적 경합또는 경합범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
경합범이 될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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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581면
, 고의있는 목적없는 도구를 이용한 전형적인 사례라는 견해도 있다. 김성돈, 형법총론, 617면; 박상기, 형법총론, 418면; 이재상, 형법총론, 441면; 정영일, 형법총론, 340면.
3. 소 결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피이용자에 대한 우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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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656면.
이와 무관하게 다수설과 소수설이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논쟁이 있다.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 660면; 오영근, 형법총론, 657면.
그러나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사면이므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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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제2판)」, 박영사, 2010.
최준혁, 「중지미수의 이론」, 경인문화사, 2008
<논문>
이상돈, “중지미수에서 자의성 개념의 기호론적 재구성”, 저스티스 33,1(2000.3)
오영근, “중지미수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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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2022),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이동기, 형법총론(2020), 국민대학교출판부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형법총론(2022), 박영사
최정학 최관호, 형법총론(202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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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각론 이론 등 배심원 설명 자료」,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2008. 형법총론
다음과 같은 4가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의미와 성립요건을 정리하여 서술해 보시오. 특히 각 사유의 요건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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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기대불가능성
1) 형법총론
* 책임조각사유 --- 강요된 행위(12조), 과잉방위(21조3항), 과잉피난(22조3항)
* 책임조각, 감경사유 --- 과잉방위(21조2항), 과잉피난(22조2항)
2) 형법각론
* 책임조각사유 --- 친족간의 범인은닉과 증거인멸(151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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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정영상(1984) 형법총론. 법문사.
전재홍(2009)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대학원 논문
허일태,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도입방안, 형사정책연구, 2006.
허일태,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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