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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능성이 책임의 내용이다.
Ⅲ. 보충 : 행위론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행위
유의성+ 거동성
유의성+거동성+목적성
·사회적 의미성
·의사지배가능성
구성요소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주관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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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⑥ 인과관계증명의 불가능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야 한다.
2) 효과
① 고의행위와 고의행위가 경합한 경우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각자 그 고의행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② 고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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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정당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양벌규정들이 -동일한 논리 하에- 위헌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행정형법상 양벌규정은 정책적인 고려일 뿐
어떠한 경우도 법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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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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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문제의 제기
2.목적범에 있어서 행위의 동일성 판단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의 관계
(1)실체적 경합설
(2)상상적 경합설
(3)구별설
(4)위ㆍ변조문서행사죄 성립설
(5)검토
3.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의의
(2)인정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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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지 않고 발생사실에 대한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논의의 실익이 없다.
② 피이용자의 방법의 착오피이용자의 방법의 착오는 이용자에게도 방법의 착오가 되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따라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인식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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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속초 시에 있는 정형외과의 사무장인 구씨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여 위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인 홍씨가 의료법 제91조 제2항 위반을 하게 된 사건이다. 이에 홍씨는 속초지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후 의료법 제91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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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등은 구성요건적 착오로 되지 않는다. 진계호, 형법총론, 대왕사, 2003, p229
Ⅴ. 사실착오의 효과
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내용인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한 경우이므로 당연히 고의가 조각된다. 이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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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대왕사, 2003, p412
ⅰ) 회피가능성의 판단기준
양심의 긴장을 다하였으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의 착오는 회피가능하며, 따라서 책임비난이 가능하다는 양심의 긴장설이 독일판례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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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삼지원, 2006.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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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권, 「형법총칙론」, 율곡출판사, 2001.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02.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4.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6.
조준현, “사형제도 존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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