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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신청도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외국처럼 동성애자들이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는 아직 너무 먼 이야기이며 우선 고용현장 등에서의 동성애자 인권침해와 차별을 막는 실정법 제정이 시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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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신청도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는데 외국처럼 동성애자들이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는 아직 너무 먼 이야기이며 우선 고용현장 등에서의 동성애자 인권침해와 차별을 막는 실정법 제정이 시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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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Trans gender들에게는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호적상의 성별 정정 문제일 것이다. 예를 들어 공항의 입국수속과 같이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경우에 주위의 따사로운 시선과 함께 여러 가지 의심을 받는 등의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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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문서건명부 (별지 제53호서식)
다.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
라.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 (별지 제54호서식)
마. 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
바. 호적예규집관리대장 (별지 제55호서식)
사.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
②장부에는 별지 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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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의 구와 구간의 전적은 할 수 없다.
3) 전적신고는 호주가 하여야 한다.
4) 전적신고는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전적신고서에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1.2) 2.3) 3.1) 4.4) 5.5) 6.2) 7.2) 8.2) 9.3) 10.4) 문제1~10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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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여부
1. 의의
2. 판례의 검토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비판
Ⅲ.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여부
1. 의의
2. 판례의 검토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최근의 동향
(1) 판례의 태도
(2) 호적법개정 추진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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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성별 정정에 대해서도 58%(2,430명)가 성전환을 했다면 호적도 바꿔 주어야 한다며 트랜스젠더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며, 동성애 인권 옹호를 주장하는 행사가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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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호적 정정이 허용되면 성전환 수술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이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성전환자가 아닌 자가 성전환 수술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지극히 부정적인 사회분위기로 인해 자신의 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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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성별변경을 인정받지 못해 결혼 및 가족형성을 할 수 없었다. 또한 취직 등 여러 사회활동에서도 커다란 불편을 겪어 왔다.
성별변경 특례법에 따르면, 성전환자란 \"출생시 확인된 신체의 성이 자신의 진정한 성이 아니라고 확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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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정정 문제를 주제로 한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다. 이때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총무가 발언한 말(남자가 저렇게 돼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징그럽다,(성전환은) 창조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면 도전)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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