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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계속해서 아버지의 호적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혼 후 자녀는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친권자의 호적에 동적하는 것으로 하면, 호주제도가 낳은 부모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는 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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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이용한 방법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방안 1) 기본 가족별 편제
부부동적(同籍)원칙, 친자동적원칙, 복적금지원칙, 3세대호적금지원칙에 따라 편제하는 것을 말한다. 호적기준자는 호주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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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으로 인해 미혼모 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등에게는 새로운 가족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호주제가 가족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념에 일치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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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장영아.
♠호주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 이화숙(경원대 법학과 교수).
♠주부닷컴에서 안은정 기자의 자료.
♠http://hojuje.ce.ro
/ => 아이러브 호주제
♠http://www.nohoju.or.kr
/ => 호주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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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 사회에서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노력도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다. ‘가(家)제도’, ‘호주제’가 폐지되고 ‘부가입적제’가 사라지는 등 공문서인 호적에 의한 공공연한 차별이 사라지면 비로소 헌법이 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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