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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계속해서 아버지의 호적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혼 후 자녀는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친권자의 호적에 동적하는 것으로 하면, 호주제도가 낳은 부모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는 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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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이용한 방법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방안 1) 기본 가족별 편제
부부동적(同籍)원칙, 친자동적원칙, 복적금지원칙, 3세대호적금지원칙에 따라 편제하는 것을 말한다. 호적기준자는 호주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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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으로 인해 미혼모 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등에게는 새로운 가족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호주제가 가족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념에 일치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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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 사회에서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노력도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다. ‘가(家)제도’, ‘호주제’가 폐지되고 ‘부가입적제’가 사라지는 등 공문서인 호적에 의한 공공연한 차별이 사라지면 비로소 헌법이 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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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폐지하면서 일찌기 폐지하고, 부부를 중심으로 한 호적제도를 창설했다. 또한 유럽에서도 대체적으로 가족생활에서 여성의 성차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성차별적인 호주제
여성과 관련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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