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을 理由로 혼전 性關係를 맺은 경우에는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부녀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형법이 개입해야 할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거나, 『… 본질적으로
|
|
|
형법 제241조의 존폐에 관한 지금까지의 견해대립
1. 여론의 추이
2. 학설의 입장
(1) 존치하자는 견해의 논거
(2) 폐지하자는 견해의 논거
3. 판례의 태도
Ⅳ. 검토
1. 도입
2. 논의의 정리
3. 입법론
제 3 장 혼인빙자간음죄의 비범죄화
|
|
|
혼인관과 직업관,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 정행철(2002), 형법이 기초하고 있는 인간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장승희(2007), 철학적 세계관 형성을 위한 논술교육방안 연구,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 지순임(2010), 한국 전통 산
|
|
|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같은 법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 (대판 2000. 2. 8. 99도5395)
⑧ 형법 제52조나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에
|
|
|
혼인빙자간음죄가 형법의 규정에서 삭제된다면 혼인을 빙자하여 여성을 간음하고 피해를 입히는 자가 더욱 늘어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이 끌어안게 되므로 혼인빙자간음죄를 유지해야 한다.
(2) 사회 통념상 여성의 순결을 존중
사회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