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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3. 바젤협약
1) 바젤협약의 배경
(1) 몬테비데오 프로그램
(2) 카이로 선언
(3) 협상절차
3) 바젤협약의 주요 원칙
4) 무역에 관한 조항
5) 무역 규제 사례
6) 바젤협약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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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상 유해폐기물로 지정된 폐기물도 규제대상이 된다.
2002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교육및 기술이전을 위한 바젤협약 지역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폐플라스틱, 폐산 등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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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설
2. 몬트리올 의정서의 탄생
3. 연원 및 변천
4. 몬트리올 의정서의 주요 내용
5. 의정서 진행 현황
6. 몬트리올 의정서의 효과에 대한 검토
7. 바젤협약
8. 바젤협약의 배경
9. 바젤협약의 주요내용
10. 바젤협약의 구속력
11.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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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1) 성격
(2) 역사
2. 주요 국제환경문제
1) 오존층의 파괴
2) 지구 온난화
3) 산성 침전
4) 유해폐기물 이동
5) 해양 오염
6) 생물학적 다양성
3. 몬트리올 의정서와 바젤협약
1) 몬트리올 의정서
(1)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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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협약에 대해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몬트리올의정서
1) 배경
1987년 12월의 ‘몬트리올의정서’ 등을 통해 오존층 파괴의 심각성이 인식되면서 대표적인 지구환경문제로 대두되었다.
- 중략 -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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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이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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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람사협약; Ramsar Convention)
7.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8.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9. 런던협약(London Convention)
1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1.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
12. 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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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평가연구원, RE-01
3. 도갑수(1993), 각국의 폐기물 분류체계와 관리, 「한국폐기물학회지」 제10권 제1호
4. 박갑성(1997), 「유해폐기물 관리」, 동화기술
5. 법제처(1999a),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6. (1999b),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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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Ⅲ. 국제정치
Ⅳ. 국제문화협정
Ⅴ. 국제인권
Ⅵ. 국제환경협약
1. 국제환경협약에 의한 대응노력
1) 기후변화협약
2)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3)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한 바젤협약
4) 생물다양성협약
5) 멸종위기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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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레짐
1) 규제구조(Regulatory framework)
2) 규제집행(Implementation)
3. 네덜란드 : ‘국가계획’과 ‘정부와 기업간 협상을 통한 협약’
1) 규제구조(Regulatory framework)
2) 규제집행(Implementation)
4. 일본 : ‘공해방지협약’과 행정지도
1)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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