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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들이 용역을 맡긴다 하여도 대 행업체가 연구비를 준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한 연구 결과를 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로 인 한 구조적 결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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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행위를 말한다. 사후환경영향평가
EIA의 과정과 모니터링 과정
과업수행방법
새만금간척사업의 사후환경영향평가
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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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 관계된 기록에 대해서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공개등록대장이 , 시민의 간편한 접근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 및 그법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구축하여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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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방호 의원은“새만금 사업은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작한 사업으로, 이번 기회에 국책사업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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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를 해 최근 중단이냐, 강행이냐를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하나 짓는데도 주변 환경을 생각해서 짓는 마당에 엄청난 국책사업을 하면서 이제 서야 평가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새만금간척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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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필요성, 갯벌로써의 가치
※ 새만금의 역사
이 사업은 1970년대초 간척예정지로 조사되었다가 1980년대초 냉해로 인한 쌀 흉작을 겪으면서 사업시행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경제적 타당성 분석,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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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
3. 경제적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
4. 물리적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
Ⅳ.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자체국제협력 모범 사례
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관광개발 사례
1.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황과 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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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이 완공될 대까지 3조 4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함.
5. 새만금호의 오염문제
새만금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오염 개선문제
새만금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의 제기능 문제와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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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의 새만금 간척 사업 운동, 법정 소송 등의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자 향후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정책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참여자간 상호작용은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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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및 현황
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2. 새만금 간척 사업 현황
Ⅲ. 주요쟁점
1. 국토확장과 식량생산
2. 갯벌의 가치
3. 수질문제
4. 경제성 평가
5.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Ⅳ.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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