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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의 분할회사 및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는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되 채권자 이의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5.주주자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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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은 주주총회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결의에 반대라는 주주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회사의 구조변경에 반대하는 소수파주주에게 투하자본을 회수하여 회사관계로부터 떠나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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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가 필요하다.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주주가 결의에 관해 특별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히 부당하고, 의결권의 행사가 가능했다면 저지할 수 있었던 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승소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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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학], 박영사, 1999.
2. 이기수 “사외이사제도를 둘러싼 쟁점”. [상사법연구] 제19권 3호(2001)
3. 최정호/김도일/김성진. “세계주요국가의 기업재배구조에 대한 고찰”. [산업경영연구] 제11권 제1호(2002)
4. 최준선, “미국과 영국의 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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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발행주식 7%에 해당하는 70,000주를 7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8. 소외 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주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3. 9.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5%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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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있게 되는 수가 많고,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변경사항 중 등기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商法 40).
3. 주주자격의 취득
분할대가로 승계회사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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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주주는 회사에 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로, 주주평등을 강조하여야 한다.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는 응당 모든 주주, 특히 중소주주가 평등한 지위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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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은 이러한 기업경영상의 분쟁과 이해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소극적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
고 인적 신뢰관계가 강한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경영권에 반대하는 주주
가 투하자본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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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선이나 구조조정 목적으로 주로 활용됐던 기업분할이 점차 성장 전략으로 인식되는 점도 분할 급증의 배경으로 꼽힌다.
(2) 기업분할의 종류
1998년 개정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분할은 분할회사가 분할 후 소멸하는지 여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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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규범, 공시규제, 소수주주보호가 잘된 규제체계일수록 시장으로 동시상장할 유인이 크지만, 이러한 것이 반드시 모든 시장으로 하여금 획일적으로 이러한 규제체계로 나아가도록 경쟁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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