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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 소
신주발행 무효의 소
자본감소 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
분할무효의 소
주식의 포괄적교환 무효의 소
주식의 포괄적이전 무효의 소
해산청구의 소
이사,감사,청산인 해임청구의 소
대표소송
유지청구의 소
이사회 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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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14.잠재적 경쟁자
15.규모의 경제
16.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범위기준
17.벤처기업
18.창업의 3요소
19.포괄승계
20.형태변경
21.주식회사의 3대특징
22.주식회사의 법적 상설기관
23.계획입지
24.자유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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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회계에 대한 세무조정
(1) 매수법에 의한 회계처리의 경우 (2) 지분통합에 의한 회계처리의 경우
(3) 기업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 등으로 계상한 합병차익의 처리
(4) 합병차손과 영업권
제8절 분할의 세무
1. 자산. 부채의 평가승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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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임의 경매절차에는 국가기관에 개입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한 토지의 유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임의경매절차에 의한 토지의 유상이전은 소유권의 사실상 이전이므로 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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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은 별도로 債務引受의 節次를 요한다. 둘째 분할된 회사의 주식은 피분할회사에게 귀속하므로 人的 分割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는 이 주식을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 다(이를 위하여 피분할회사는 자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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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의 과제제도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11집
주석 상법(Ⅴ) : 회사(4), 韓國司法行政學會,1999年
윤주한, 商法學原論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1年
정진교, 주식회사합병에 있어서의 주주 및 채권자 보호, 고려대 법학석사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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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계산
30.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31. 준비금
32. 이익배당
33. 주식배당
34. 주주의 경리검사권
■ 사채
35. 사채와 주식의 비교
36. 사채발행에 대한 상법상의 제한
37.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38. 특수사채
■ 회사의 합병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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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병본질론적 관점에서 인격합일설을 따르기 때문이다. 인격합일설에 의하면 둘 이상의 회사가 결합하여 하나로 되지만 피합병회사의 인격이 승계되어 합병회사에서 그대로 계속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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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병본질론적 관점에서 인격합일설을 따르기 때문이다. 인격합일설에 의하면 둘 이상의 회사가 결합하여 하나로 되지만 피합병회사의 인격이 승계되어 합병회사에서 그대로 계속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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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병본질론적 관점에서 인격합일설을 따르기 때문이다. 인격합일설에 의하면 둘 이상의 회사가 결합하여 하나로 되지만 피합병회사의 인격이 승계되어 합병회사에서 그대로 계속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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