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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희망자들에게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는 부분파업으로 인한 조업불능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ⅰ) 부분파업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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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계철근로자 등이 해당 되는 바,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지급 및 계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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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는 경우라도 근로자는 휴업수당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3)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휴업수당 제도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민법의 규정에 추가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민법상의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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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고의 과실이라는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청구권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경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된다.
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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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급여규정(예: 평균임금의 30%)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2002. 2. 5, 근기68207-148).
4.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활용
경영상 이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의 제공을 받지 않고 평균임금의 70%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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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2009년 7월부터 신규 도입된 아동 양육수당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생후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며, 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 120%이하 163만원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2012년까지 시설 미이용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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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인력을 확보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방학은 물론 휴가도 없이 저임금으로 매일 10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조건으로는 자질이 높은 인력을 확보하는 일은 불가능하고, 자질 높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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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대부분은 기업복지나 사회보험의 수혜로부터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달리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연화를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고용불안은 내수 경기의 불안을 초래해 경기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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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나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면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상의 보험료납부의무도지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근로자는 일자리와 소득을 상실하고 실업중의 생활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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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상시남녀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수정하여 대상기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보육수당의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최소한 보육료의 50%이상 기업이 지원하여 실질적인 보육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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