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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희망자들에게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는 부분파업으로 인한 조업불능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ⅰ) 부분파업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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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는 경우라도 근로자는 휴업수당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3)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휴업수당 제도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민법의 규정에 추가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민법상의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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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고의 과실이라는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청구권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경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된다.
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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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리구제가 충분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제도를 두게 된 것이다.
이 조항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휴업수당의 감약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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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급여규정(예: 평균임금의 30%)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2002. 2. 5, 근기68207-148).
4.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활용
경영상 이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의 제공을 받지 않고 평균임금의 70%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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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2009년 7월부터 신규 도입된 아동 양육수당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생후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며, 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 120%이하 163만원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2012년까지 시설 미이용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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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에 근거하여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근거하여 구제 신청하는 경우 담당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모순된 결론이 도출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제3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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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불가능하지만, 주요주주에 대한 배당금등과 관련해서는 상계가 가능하다고 본다. 임재연, 전게서, 389면
IV. 公賣渡 禁止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의 적용대상인 내부자는 대상증권을 공매도하지 못한다(188조 1항) 공매도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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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인력을 확보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방학은 물론 휴가도 없이 저임금으로 매일 10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조건으로는 자질이 높은 인력을 확보하는 일은 불가능하고, 자질 높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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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나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면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상의 보험료납부의무도지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근로자는 일자리와 소득을 상실하고 실업중의 생활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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