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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재단공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4.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제872호, 2015.
한인섭양현아. 성적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2002.
SOGI법정책연구회,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요건과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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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Ⅸ. 향후 한국시민사회의 과제
1.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2. 기부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
3. 시민, 기업, 정부의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정보공개제도의 활용이 용이해야 한다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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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성범죄 피해자가 15세 미만일 경우 아동 강간죄를 적용해 무조건 최소 20년 형 이상을 선고한다고 한다.
스위스는 2004년 국민 투표를 통해 위험한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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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논쟁경과
4. 이후 제약자본은 시장독점을 어떻게 유지, 강화할 것인가
Ⅲ. 태국 에이즈치료제(후천성면역결핍증치료제, AIDS치료제)의 접근권
Ⅳ. 장애인의 문화접근권
Ⅴ. 인터넷의 정보접근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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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나. ‘인터넷’이 의사표시 자유의 매체에 해당하는가?
2. 전자민주주의 실현의 저해
가. 전자민주주의의 의의
나. 직접민주주의로서의 전자민주주의
다. 국내 전자민주주의의 실태와 사례
[제2절] 必要惡으로서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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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그리고 공개금지사항 등에 관한 조항은 진실한 사실로써 공익을 위할 때, 영상보도에 의한 개인의 초상권 침해 보다 알권리를 위한 취재 보도가 더 우선시 되고 있다. 따라서 직접적 규정의 초상권 침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얼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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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와 고지. 자신의 개인정보와 얼굴이 전 국민한테 까발려져서 어디에 가서 취직도 못 합니다. 게다가 이사를 가도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성범죄자다. 우리한테 필시 성범죄를 저지를 거다. 낙인을 찍습니다. 그럼 마음 고쳐먹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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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외,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16
바이오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2017
정부금, 바이오메트릭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 바이오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정보보호학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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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2016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d7345961987b50bf&control_no=1b60e41954aec1f8ffe0bdc3ef48d419
바이오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2017
https://www.kisa.or.kr/public/laws/laws2_View.jsp?cPage=1&mode=view&p_No=282&b_No=282&d_No=10&ST=T&SV=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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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2008. 9.
성낙인, 『헌법학』법문사, 2008
법제처 http://www.moleg.go.kr
전자신문
법률신문 lawtimes.co.kr
방송통신소비자신문
기사 일부 발췌 Ⅰ.서론
Ⅱ.사이버모욕죄의 의미
Ⅲ.사이버모욕죄와 표현의 자유
1.표현의 자유
2.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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