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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도 規定한다. 記載事項은 특히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① 當事者 또는 登記官吏에 의한 瑕疵가 있거나 또는 脫落된 것의 訂正 ② 住所 또는 居所의 變更 ③ 抵當債權額의 減少 또는 抵當不動産의 一部의 免除 ④ 抵當債權의 條件의 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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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배태원(1970), 문화재보호법중 개정법률, 대한민국국회
▷ 최선호(2004),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분석, 공주대학교 Ⅰ. 법률과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검토
1.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개정
1) 개정내용의 개요
2) 검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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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장경학(1963) / 계약의 성립 동시이행의 항변권, 국가고시학회 Ⅰ. 개요
Ⅱ. 동시이행항변권의 정의
Ⅲ. 동시이행항변권의 민법
Ⅳ. 동시이행항변권의 요건
1. 상대방의 본질적인 의무위반의 우려
1) 의무위반의 정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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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판례
1. 사건의 개요
2. 문제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이하 CDA)의 조항
3. CDA의 문제점
4.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의 판결(1996. 6. 11)의 요약
1) Sloviter 재판장의 결론
2) Buckwalter 판사의 의견
3) Dalzell 판사의 의견
4) 주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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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55조), 다만 이미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민법 제558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 있어서는 부동산증여에 있어서 이행 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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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판례.hwp
2. 다른 권리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hwp
3.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판례.hwp
4.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hwp
5. 유치권의 개요.hwp
6. 시사점.hwp
7. 서론 작성시 참조.hwp
8. 결론 작성시 참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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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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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받아서 유치권의 성립을 저지할 수 있다(제203조 제3항).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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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로마법적 소유권의 사상과 내용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著書
현승종조규창 共著, 게르만법, 박영사, 2001
현증종 著조규창 增補, 로마법, 박영사, 1996
곽윤직 著, 물권법(민법강의II), 박영사, 2000
김증한 著김학동 增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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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는 또다른 탈법행위의 원인이 됨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참고문헌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9.
권오승, 「민법의 쟁점」, 법원사, 1994.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1993.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1993.
김주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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