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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
1) 남북 총선안
2) 과도적 연방제안
IV. 남한 힘 우위시기(1970년대 중반이후)의 남북한 통일논의 및 정책
1. 힘의 우위시기 남한의 통일정책
2. 힘의 열위시기 북한의 통일정책
1) 불완전 연방제 방안 : 고려연방 공화국
2) 완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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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혼선
10.신화와 현실을 오갔던 지도자
김일성='어버이 수령'='유격대국가'의 최고사령관
강성이미지 뒤에 숨겨진 실용주의적 측면들
11.위기와 변화의 격랑에서 사망한 김일성
제 2절
1. '가짜 김일성론'의 내용
1) '가짜 김일성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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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방안의 변천과정
1)정권수립초기의 무력적화통일방안
2)1960년대 남북연방제(남조선혁명론)
3)1970년대 고려연방제통일방안
4)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
5)1990년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제4절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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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조
2.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가. 정권수립에서 1950년대까지의 통일방안
나. 1960년대의 남북연방제
다. 1970년대 고려연방공화국 방안
3. 민족대단결 5대 방침과 체제생존전략
가. 민족대단결 5대 방침
나. 체제생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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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방안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대내외정세속에서 과도기간을 이용해 힘을 길러 궁극적으로 남한을 흡수통일하려는 \'수세적 방어형 전술\'로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에서 전개되어온 통일정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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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은 거의 불가역적으로 보인다\"는 주장은 다른 한편에서 북한 통일정책 변화의 불가피성과 불가역성을 웅변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민족공조를 통한 대등통일, 협상통일의 방향은 북한만이 아니라 남한에게도 유일한 선택지이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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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방안 )
(1) 제1 공화국의 통일 정책
(2) 제2 공화국의 통일 정책
(3) 제 3 공화국과 제 4 공화국의 통일 정책
(4) 제 5 공화국의 통일 정책
(5) 문민정부의 통일 정책
(6) 신 정부의 통일 정책
2.북한 : (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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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 연방제 정책
◉ 이해의 바탕 : 연방국가 vs 국가연합
<1> 1960년대 연방제
1) 대내, 외적 환경요인
2)‘남북연방제’안
<2> 1970년대 연방제 : ‘고려연방공화국’
<3> 연방국가 방식의 연방제(1980-1990)
1) 대내, 외적 요인
2)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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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국가
실현절차
통일헌법에 의거한 총선거
연석회의 방식으로 연방제 실현 방법 협의, 결정
통일국가
기구
양원제 국회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
통일국가의
정책
민주공화국체제, 민족성원모두의 복지증진, 민족의 항구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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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방안
1) 정권수립에서 1950년대까지의 통일방안
2) 1960년대의 남북연방제
3) 8개항의 대남 제의와 조국통일 5대 강령
4)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5)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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