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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10여 명의 민간 전문가와 함께 기금을 관리케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들은 기금의 결산, 평가, 집행 및 여유자금 관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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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단체
2. 주요 관광제도
- 제도는 법과 조직에서 출발. 우리나라 관광법규와 관광행정조직을 고찰
2-1) 관광법규
-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 법규 :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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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문화관광부장관은 법률 제5565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기금납입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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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입법되었다. 가- 관광사업 진흥법
나 - 국재관광공사법
다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라 - 관광단지 개발촉진법
마 - 관광기본법
바 - 관광사업법
사 - 올림픽대회에 대비한 관광숙박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아 - 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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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에의 납부)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일정비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의 징수비율은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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